김소형 연구위원이 참여한 <가족신분사회: 호주제 폐지 이후의 한국가족정치>를 소개합니다.
책소개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국사회의 성차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가장에게 가족 내 친권과 재산권 등을 독점케 하고 그것을 남성 직계비속에게 우선 세습하는 호주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의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장면들을 수없이 만들어 냈다.
호주제 폐지로 법적인 호주는 사라졌지만, 그 유산은 민법과 사회복지제도, 여타 수많은 법제도에 남아 변함없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여전히 한국사회는 이성애 규범성을 따르는 ‘정상가족’의 구성을 통해 사회적 ‘신분’을 획득할 것을 개인에게 요구한다.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관계만이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관계는 자격을 얻지 못한 채 불평등과 차별, 낙인을 경험한다.
이 책은 이러한 한국사회를 ‘가족신분사회’로 명명하며, 호주제 폐지 이후 20년간의 한국가족정치를 살핀다. 13명의 필자는 각자 자리한 현장에서 생성된 의제들로 가족정치의 장면을 분석한다. 특히 트랜스젠더, 아동‧청소년, 한부모여성, 결혼이주여성, 비혼여성, 장애인, 동성 부부, 1인 가구 등 소수자의 관점에서 ‘가족’을 끈질기게 질문한다. 기존의 가족제도로부터 억압되고 추방된 이들이 만들어 내는 돌봄, 친밀성, 연대의 장이 새로운 사회를 추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차
기획의 말 | 포스트 호주제와 퀴어가족정치
1부 가족은 왜 신분이 되는가
가족법 개정운동과 호주제 폐지 이후의 과제 _김대현
트랜스젠더 성별변경과 가족제도 _나영정
아동‧청소년의 가족구성권 _김현경
2부 ‘정상가족’을 벗어난 시민의 삶은 가능한가
가족 뒤로 숨는 국가와 사회복지제도의 ‘가족’ 호명 비판 _성정숙
정상가족 밖에서 생존의 세계를 모색하는 한부모여성 _김순남
비혼 단독 출산으로 보는 여성의 재생산 권리 _김소형
다문화가족 정책과 결혼이주여성 _장서연
3부 삶과 죽음은 어떻게 가족정치의 의제가 되는가
탈시설 운동과 가족구성권 _김다정
가족의 안과 밖을 질문하는 퀴어-비혼 정치 _이유나
죽음 이후의 가족 _한가람
4부 새로운 결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양한 친밀성과 돌봄 관계를 위한 제도적 공간 만들기 _정현희
동성 결합의 실천과 혼인평등 운동 _이종걸
관계와 시민의 기본값을 바꾸는 1인 가구 _홍한솔
* 알라딘 책소개와 목차를 빌려왔습니다.